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및 신청 방법

개인회생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을 만족한다면, 24개월 또는 18개월까지도 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이란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이 갚지 못할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사회 취약 계층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변제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지만,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변제기간과 변제금이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보다 더 적은 변제금으로 보다 빠르게 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 단축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2. 개인회생 신청 시점 기준 만 30세 미만
3. 중증장애인
4.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5.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

만 65세 이상의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연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기준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청 시점에 만 30세 생일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월 6월 17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생일이 1995년 6월 18일 이후 생일이라면, 2년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은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함께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을 이전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1~3등급 정도라고 보고, 4~6등급을 경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자녀를 3명으로 보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실무 준칙을 개정해서 2024년 12월 18일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관할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만 되더라도 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교정시설,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되면,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 기간단축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4%: 2인 가구 2,477,575원, 3인 가구 3,165,972원, 4인 가구 3,841,597원, 5인 가구 4,478,161원, 6인 가구 5,080,827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정의)”으로만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변제기간 단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 방법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 방법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변제계획안(변제계획서)에 단축 사유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만약 진행 도중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외 대상

앞서 설명해 드린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을 충족하는 분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분들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가 많아서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었는데, 2년 동안 내야 하는 총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커질 때까지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청산가치 > 2년 총 변제금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들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위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젊은 나이에 빚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단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는 대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아서 수료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아래와 같은 5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채무 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채무 원금 기준)
3. 채무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청년에게 귀책사유가 크거나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는 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청년이면서 장애인 또는 한무보가족의 부 또는 모라면, 2년에서 추가로 6개월을 더 단축해서 변제기간을 18개월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규정은 서울, 부산, 수원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 법원마다 조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 법원의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