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쉽게 법률 상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보통 유료로 받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번 글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 및 센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과 유료법률상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유료법률상담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과 유료법률상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가벼운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법적 고민들을 해결하거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료법률상담입니다.
만약 실제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사건 담당을 해야 한다거나 깊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유료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심도 있는 상담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보다는 유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유료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전 미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 다음 유료법률상담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어디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기관 및 센터 소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무료로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무료법률상담 기관 및 센터에 따라 특성과 예약 방법 등 차이점이 있으니 비교해 보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상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입니다.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은 대면상담 또는 사이버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427개 서울의 각 동마다 매월 상담 요일 스케줄이 나와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정기상담일을 확인하고, 상담실 위치도 함께 확인한 다음 실명 인증 후 상담 날자와 거소지역, 성별, 연령대, 상담 분야 그리고 상담 요청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해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은 최대 월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을 예약한 다음 상담일자에 맞춰서 상담실에 방문해서 일대일 대면으로 최대 30분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 대신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이버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무료로 상담 내용을 남기면 문자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시민과 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등 서울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천에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니 부천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앞서 설명해 드린 마을변호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소를 두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경기공유서비스에서 경기도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찾고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은 사이버(온라인) 상담이나 대면 상담이 아니라 전화 상담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상담보다 개인적으로는 전화 상담이 시간적으로 가장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시·군을 선택한 다음 기관을 선택하고,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가능” 버튼을 눌러서 무료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중개사, 세무사까지 원하는 전문가에게 예약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담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서 예약할 수 있고, 명확한 시간을 정해서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상담을 예약하면, 그 시간 사이에 전화가 걸려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대면), 화상상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예약 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방문,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의 경우에는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건수가 7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오전 00시부터 당일마다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사이버상담 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적으로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나 거소지에서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거동이 어렵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 또는 감염증 확산 우려 등의 사유로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무료법률상담 센터
각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이용하면, 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무료법률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만 가능하고, 전화나 온라인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상담이 불가능하지만, 이외에 모든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담 안내 | 상담방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방문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 /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방문 상담(전화·인터넷 상담은 없음) / 상담위원 1명【월~금】오후 2시~5시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 서울 여의도동 11-3 (여성백인회관) – 방문·인터넷 상담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는 오후 4시까지)【월】 오후 6시~9시(접수는 오후 7시까지) |
| 인천지방법원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 매주 월, 수, 금 10:00~12:00, 14:00~17:00 – 청사 1층 106호 (중앙현관 우측) |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 제19번 상담실 |
| 대전지방법원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 매주 월 ~ 금 오후 13:00 ~ 15:00 – 매주 월 ~ 수 오전 10:30 ~ 11:50 |
| 청주지방법원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 |
| 광주지방법원 | 상담 안내 바로가기 🔗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전 10~12시(법정공휴일 제외) |
위 표에서 나열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각 지방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무료법률상담 기관
앞서 설명해 드린 마을변호사, 경기공유서비스(경기공유랑),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무료법률상담 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무료법률상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정 문제나 법률문제의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역과 상사 분쟁 상담은 대한상사중재원, 저작권 관련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국제거래 법률 상담은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국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센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모든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법률 지식이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알려드린 무료법률상담 기관 및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법률상담 비용을 검색해 보면 30분에 5~10만 원, 1시간 기준 10~30만 원 수준으로 변호사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 원 이상 수백만 원의 상담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30분에 5만 원을 내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상담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료 상담보다는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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