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나 로펌에는 송무팀을 비롯하여 자문팀, 기업법무팀, 금융팀, 등기/지적팀, 특허팀, 공정거래팀 등 업무를 분담하여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무팀에서 송무변호사가 하는 일 그리고 송무라는 단어의 뜻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과 송무변호사란
송무(訟務)라는 용어의 의미는 소송(다툴 송, 訟)과 업무(힘쓸 무, 務)를 합친 단어로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법원 제출, 사건 절차의 관리, 기일 일정 관리, 소송기록 정리 및 법원·기관과의 문서 송달 등 소송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모두 포괄합니다. 쉽게 말해 송무는 ‘소송 일을 힘써 처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 개념입니다.
송무팀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소송과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송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송무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로서 법원의 재판, 민사·형사사건 대응, 소송 서류 작성, 변론 및 피고인·원고 대리 등의 역할을 맡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 참여하는 등 송무팀의 송무변호사는 분재 해결의 최전선을 담당합니다.
송무팀에서 송무변호사가 하는 일
송무팀과 송무변호사란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니 좀 더 자세하게 송무팀에서 송무변호사가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및 준비 서면 등의 각종 소송(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
- 소송 진행 상황 및 사건 기일(재판 날짜) 관리
- 소송과 관련한 각종 기록, 자료, 증거 등을 취합 및 정리
- 문서 송달과 접수
- 변호사 의뢰인과의 소통 및 간단한 상담 보조
- 공탁, 선고 청취, 소송 비용 및 판결문 확인
- 의뢰인 응대,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등 소송 관련 행정 지원
송무팀의 송무변호사는 전략 설계부터 증거 관리, 법정 변론, 사후 집행·리스크 컨설팅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소송 단계별로 송무변호사가 하는 일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법률 상담 및 자문, 증거 수집 및 분석, 소장 등 서면 작성 업무를 처리하며, 소송 진행 중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및 반박, 증인 신문, 재판 절차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는 판결문 검토 및 항소/상고 제기 여부를 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법률사무소나 로펌에는 송무팀 이외에도 자문팀, 기업·M&A팀, 금융·증권팀, 지식재산팀, 조세·관세팀, 노동·인사팀, 부동산·건설팀 등 다양한 팀이 있습니다. 다만,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전략에 따라서 팀 명칭과 조직 구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무팀에서 송무변호사가 하는 일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 이진욱, 정채연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JTBC 드라마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1회 첫 화를 시청하면서 율림 로펌에 송무팀 팀장인 윤석훈(이진욱)과 송무팀 신입변호사 강효민(정채연)이 출연하는 장면에서 “송무팀”, “송무변호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팀 소개 장면에서 기업 법무팀, 공정거래팀, 금융팀의 팀장들은 각 팀에 대해 긍정적인 소개를 했지만, 윤석훈 송무팀 팀장은 송무팀은 워라밸을 챙길 여유도 없고, 1년 차 신입변호사는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설명은 송무팀의 특징이라기보다 신입 변호사라면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흥미가 생기면서, 송무팀은 도대체 어떤 팀인지 송무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무팀과 송무변호사란 정의가 무엇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조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드라마 제목인 에스콰이어의 뜻은 드라마에서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미계에서는 변호사의 이름 뒤에 “에스큐”를 붙이며, 이를 에스콰이어라고 합니다. 에스콰이어(Esquire, 약칭 Esq.)는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표기하고, 공식 서신이나 법률 문서 등에서 변호사의 이름 뒤에 “Esq.”라고 표기해서 변호사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송무팀, 송무변호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송무팀 및 송무변호사 FAQ에서 다루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무팀 및 송무변호사 FAQ
Q1. 송무변호사는 누구인가요?
A1. 법원, 수사기관 단계에서 소송을 전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소장 및 답변서 작성, 증거 조사, 재판 출석, 판결 이후 집행까지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Q2. 송무변호사, 자문변호사, 사내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자문 변호사는 계약, 규제 검토처럼 분쟁 예방이 중심이며, 사내 변호사는 특정 회사에서 내부 업무를 처리합니다.
송무변호사는 실제 분쟁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송무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A3. 전통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투입 시간을 분과 시간 단위로 청구하는 Time Charge(타임 차지, 시간제 보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4.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A4.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성공보수와 착수금은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이 자기 변호사에게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5. 좋은 송무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5. 유사한 사건 경력이 있는지 판례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팀(사무실) 규모와 배정 인력 수, 사건에 대한 전략 및 타임라인 설명, 수임료 산정 근거와 서면계약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Q6. 송무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6. 송무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면 제출, 증거 정리, 재판 출석, 판결 뒤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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