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 및 비용 계산기

아파트 매매 시에는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셀프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 및 비용 계산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법무사 선임

아파트 매매 시 혼자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각종 서류 작성 및 권리 검증 그리고 세금이나 채권 비용 등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파트 매매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하려면,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선임해 본 적이 없는 분 그리고 법무사 선임 비용이 법무사법과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 등기를 맡길 때, 법무사 보수는 얼마가 상한선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견적서나 청구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실제로 법부사 비용(보수)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

아래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는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매매가	기본보수	VAT(10 %)	합계
5,000만 원	210,000	21,000	231,000
1 억 원	260,000	26,000	286,000
2 억 원	335,000	33,500	368,500
3 억 원	440,000	44,000	484,000
4 억 원	520,000	52,000	572,000
5 억 원	600,000	60,000	660,000
6 억 원	670,000	67,000	737,000
7 억 원	740,000	74,000	814,000
8 억 원	810,000	81,000	891,000
9 억 원	880,000	88,000	968,000
10 억 원	950,000	95,000	1,045,000
15 억 원	1,200,000	120,000	1,320,000
20 억 원	1,450,000	145,000	1,595,000
30 억 원	2,650,000	265,000	2,915,000
50 억 원	3,950,000	395,000	4,345,000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법무사 보수를 산정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아파트 매매 법무사 비용 계산기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산정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기본보수)에는 부동산 등기 사건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보수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산정표를 살펴보면, 부동산 등기 사건의 경우 기본보수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따라 법무사 보수를 산정합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가액	법무사 보수 산정 방법
5,000만 원 이하	210,000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10,000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0.1%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0.09%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0.08%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07%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0.05%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45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0.04%
200억 원 초과	8,65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0.01%

위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면, 67만 원이 계산되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73만 7천 원이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 비용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정한 금액은 상한액으로 최고 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무사 비용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3항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칙을 위반했을 경우 법무사법 제48조(징계처분)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제명(除名), 1개월~2년 이하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보수산정표에 따라 기본보수 이상의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담보권 추가 설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수를 산정하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법무사 비용 계산기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에 일치하는 금액이 없거나 보수 산정 기준을 참고해서 법무사 비용을 확인 및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아래 아파트 매매 법무사 비용 계산기에 매매가를 입력하면 쉽게 법무사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법무사 보수표 및 비용 계산기를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무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청구서, 영수증)에 적혀 있는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해하는 분이거나 셀프로 아파트 매매 등기를 할지 법무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공과금과 보수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쉽게 말해 세금을 말합니다. 공과금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채권할인금(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공과금은 흔히 말해 줄일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액은 법무사에게 내야 하는 비용으로 보수액, 누진액, 부가세, 담보평가료, 검인신고료, 등록세 대행 수수료, 교통비, 일당, 채권 대행, 취득세 납부 대행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무사 사무사별로 청구서를 만들고 보수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산한 기본보수와 부가가치세(VAT) 이내에서만 보수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법무사 비용 계산기에서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직접 법무사와 비용을 상담 후 대한법무사협회의 기준보수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