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나의 권리나 권한을 일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10가지 종류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함께 위임장 사용처, 표준 양식 및 필수 기재 사항, 작성 주의사항까지 모두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이란
위임장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 일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기재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권한이나 권리 등을 직접 행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위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기본적으로 낙성 계약1이자 불요식 계약2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요식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의 명확성 확보와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한, 위임장 작성 후 필요한 경우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증 등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함과 동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일반 위임장 양식 6종과 각종 민원 관련 위임장 양식 4종을 준비했습니다. 위임장 양식을 이미지로 살펴본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며, 위임장 양식 6번은 엑셀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6번 파일 이외에 나머지 9개 위임장 양식은 한글 파일(hwp)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7번부터는 민원 업무 위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운전면허 관련 위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위임장 사용처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작성하여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상속 문제 등을 비롯한 법적 절차(소송)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 인출과 같은 은행 업무와 보험 계약, 주식 거래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 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 그리고 국세청 세금 관련 업무 등을 본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의료 관련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임장으로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임장 표준 양식 및 필수 기재 사항
위임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위임장을 작성하는 목적인 대리인에게 권리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수임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위임 내용 : 위임하는 권리 및 권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위임 기간 : 위임 기간에는 위임이 유효한 기간을 명시해서 효력이 지속될 수 없도록 명확한 기간을 작성
- 작성 일자 :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
-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자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
- 첨부 서류 목록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법인) 등을 위임장과 함께해서 진위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의 목록 작성
위임장 작성 주의사항
가장 일반적인 위임장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되지만, 개인 간 또는 회사 간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을 당사자 간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서 위임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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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 계약 :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계약서 작성 및 물건의 인도 등의 별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구두상으로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 ↩︎
- 불요식 계약 :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구두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는 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