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는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 관계 입증, 병적 사항 정적, 재외공관 업무 등 다용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우보증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보증서란
인우보증서(隣友保證書)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가 없을 때, 신청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웃, 동료, 친구, 친척 등이 특정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 및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어떤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우보증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출생이나 사망 신고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분야에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병적(軍) 정정, 보훈·국적·세무 민원, 재외공관 업무 등의 특정한 행정 절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다운로드
인우보증서 양식은 사용 기관 및 용도에 따라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 목적에 맞는 인우보증서 양식 다운로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우보증서 작성 요령
인우보증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용도 및 제출 기관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먼저 해야 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피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과 보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와 인우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실 인우보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기관과 목적, 용도에 맞는 인우보증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내용은 보증인이 법적 책임까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 FAQ
Q1. 출생 신고 시에도 여전히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되어 출생 및 사망 신고용 인우보증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가정법원 확인 결정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2. 인우 보증인은 2명이어야 하나요?
A2. 네. 대부분의 규정에서 2명의 인우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인감증명법상 인우인은 1명으로 가능합니다. 인우보증서 사용 기관의 고시를 참고해야 합니다.
Q3. 허위 보증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보증인과 신청인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친척도 인우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A4. 군·보훈처럼 “가족 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인우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 규정이 없는 업무에서는 친족도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원을 보증인에서 배제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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