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가격기준 연도(기준일), 신청대상 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전체, 산정), 건물연면적(전체, 산정),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과 모바일 열람 방법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란

개별주택가격은 일 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 및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 가격으로 평가하며, 복합건물(주택+상가)의 경우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부분만 평가된 가격입니다. 만약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결정 및 공시하는 가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 주택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여러 용도로 활용합니다.

세금 산정 및 부과: 취득세, 등록면허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
기초연금 재산가액: 기초연금 수급자 분류에 필요한 재산 가액으로 활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활용

세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거나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거래나 연말정산, 법적 증빙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발급과 열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를 말하며, 발급은 PDF 파일이나 문서로 출력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은 모바일과 컴퓨터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발급은 컴퓨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린 다음 모바일에서 열람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인터넷 발급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2.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입력 칸에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한 다음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검색” 버튼을 눌러서 대상 토지소재지 기본 주소와 번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6. 가격 기준연도(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연도는 2005년부터 가능하며, 당해연도는 5월 이후부터 조회 가능

7. 용도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890원이며, 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모바일 열람

1. 스마트폰에 정부 24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바로가기 🔗

2. 로그인한 다음 검색창에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3. ‘서비스 바로가기’ 검색 결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메뉴를 누릅니다.

4.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할 서비스’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을 선택합니다.

5. 대상 토지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가격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개별주택을 선택한 다음 용도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 신청 결과에서 “열람 가능” 버튼을 눌러서 모바일 열람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인터넷 발급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모바일 열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열람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발급의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 890원(수수료 800원 + 부가세 9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단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받으려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 개별주택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1. 개별주택가격은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치를 말합니다. 건물 면적이나 구조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입지와 주변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부과, 공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 및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Q2.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2.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주로 산정한 것으로 정부에서 일정한 주기에 발표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 주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로 건물 자체의 특성과 부가 요소까지 고려한 가격으로 두 가격은 산정 목적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용도 또한 다르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