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및 기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었을 때, 대부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파산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및 기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고,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만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법에서 보장해 주는 일부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넘기고,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취업이 힘든 채무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보다 채무를 정리하기에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파격적으로 빚을 면책해 주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보다 신청 자격이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첫 번째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재산 < 빚)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빚은 채무로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재산은 기준에 맞춰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을 알아야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개인파산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재산 산정 기준은 본인 명의로 된 일체 재산이며, 재산 중에서 압류금지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소액임차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은 재산, 6개월 치 최저생계비는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산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매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어야 합니다.(0원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채무자 본인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의 수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고, 매년 발표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88,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2023년 최저생계비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2024년 최저생계비	1,337,067원	2,073,693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업데이트 예정
2025년 최저생계비

만약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의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부분은 지급불능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해 첫 번째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두 번째 소득이 적어야 하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만 다시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라면 7년, 회생 면책이라면 5년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면책 결정 전까지만 기간이 지나면 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 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선고 자체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5년과 7년 후를 회생 및 파산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개인파산은 바로 확정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가 다 끝나고 나서 면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기록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을 확인해서 5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기록이 있다면, 파산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7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채무조정제도의 경우에는 채무 금액 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빚이 과도하게 많을 때 오히려 법원에서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기 쉽기 때문에 파산 면책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빚이 소액인 경우에는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조건(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고,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은 무의미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개인파산 면책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면책 조건(면책 불허가 사유)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조건(면책 불허가 사유)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 본인의 자산이 빚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집이나 자동차, 보험 등의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 변경했을 때는 개인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남은 돈을 특정인에게 갚아서는 안됩니다.

재산 명의 변경은 재산 은닉으로 여기는데, 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명의 변경의 경위 등 전후 사정에 따라서 재량 면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 및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관련 부분은 법원에 솔직해야 하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채무의 원인이 사치, 낭비, 도박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치, 낭비, 도박 등의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불허가 사유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의 원인이자,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면책 결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원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즉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3가지와 개인파산 면책 조건(면책 불허가 사유)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개인파산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기간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개인파산 면책 조건(면책 불허가 사유)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면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 모든 부분을 법률 사무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을 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기간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포함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단계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면, 법원 양식에 따라서 파산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지출 목록 6가지를 작성하고, 관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서면 심사 단계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서면 심사 단계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인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그리고 인지, 송달료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인지, 송달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건이 기각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만으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보정 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과 대면 심사를 하는 채무자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명령과 채무자 심문은 드문 경우입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 단계

법원의 서면 심사 단계를 통과한 다음 예납 명령을 통해서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 요청을 받게 됩니다. 비용을 납부하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납 명령을 받고 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산 선고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 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당일에는 채무자가 무조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파산선고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일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 여러 명의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들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파산 선고를 고지받게 됩니다. 판사의 파산 선고가 끝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담당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후 일정 및 추가 설명을 안내받게 됩니다.

파산 선고 당일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파산선고가 미뤄지게 되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산관재인이란,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약 2개월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처분 내역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파산관재인 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 조사를 위한 다양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서류 종류는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5개에서 40개 종류까지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준비할 서류가 많더라도 대리인과 소통 및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상 문답을 대비해야 원활하게 파산관재인 면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 집회 단계

파산 선고 후 2개월 뒤,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 날에는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법정에 모여서 의견을 말하는 날입니다. 채권자 집회 날은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와 채권자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보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약 70% 정도는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면책 대기를 하게 됩니다. 남은 30% 정도는 추가 조사를 위해서 다음 채권자 집회가 지정되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환가 및 배당 단계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면제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의 30% 정도의 인원은 채무자 재산이 많아서 법원에서 환가 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재산을 환가 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곱 번째, 면책 결정 단계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면책 결정 단계입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로 끝난 사건이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친 사건들은 채권자 집회 후 1~2주 후 판사가 최종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개인파산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걸리는 기간이 5개월, 8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시작할 때는 개인파산 선고 사건 1개와 면책사건 1개, 총 2건을 함께 접수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인을 심의하고, 파산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채권자 집회 단계에서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를 결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개인파산 절차 여섯 번째 환가 및 배당 단계는 개인자산이 없는 경우 개인자산 환가 처리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환가 및 배당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 결정을 받은 개인파산인은 곧바로 면책 결정 단계를 진행합니다.

개인자산이 있어서 경매를 진행하거나 환가를 통해 현금화를 해야 하는 개인파산인은 이시폐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만약 개인 자산이 전혀 없어서 동시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정말 빠르게 4개월 만에 개인파산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사건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와 부동산은 파산관재인이 현금화하는 환가를 진행합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공매 처리를 하거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 경매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여기서 강제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면 대부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나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큼 개인파산 면책 기간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산신청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재산 액수 상당액을 법원에 투입하는 방법은 파산관재인이 직권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두 번째 유형은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파산관재인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파산 기간도 함께 길어지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보통 5~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 선고, 파산 면책 기간은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 자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자산 현금화 기간, 소송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파산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용에 대한 부담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 정리 글을 참고해서 개인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