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용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셀프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회생파산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용은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총 5가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가지 항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란, 현재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채권자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대출받은 날짜(대출 일자), 대출 잔액, 발생 이자, 원리금 합계, 대출 형태, 대출 금리 등의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직접 발급 시 몇 천 원 정도의 발급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많을수록 하나씩 일일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금융회사)가 많을 때는 부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서는 채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금융회사(은행, 캐피탈 등)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는 부채증명서 1건 당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발급대행업체 대행 수수료를 합친 비용을 받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서는 부채증명서 1건 당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10명 또는 10개 회사라면, 채무자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인지대 비용
법원 인지대 비용이란, 일종의 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 인지를 사서 붙이지 않고, 전자인지를 사용하고,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개인회생 인지대는 30,000원, 개인파산 인지대는 2,000원 그리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각각 2,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지대 : 30,0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27,000원
- 개인파산 인지대 : 2,0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1,800원
법원 인지대 비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 비용 5만 원보다 저렴합니다.
송달료 및 예납금 비용
송달료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진행 내용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전송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1명에게 우편을 보낼 때마다 송달료가 5,2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권자 10명 모두에게 1번 우편을 보내면, 52,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1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넉넉하게 받아둡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송달료 비용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송달료 비용 계산 공식 : 10회분 송달료 + (8회분 송달료 × 채권자 수)
- 개인파산 송달료 비용 계산 공식 : [파산신청 송달료] 10회분 송달료 + (4회분 송달료 × 채권자 수) / [면책신청 송달료] 10회분 송달료 + (3회분 송달료 × 채권자 수)
쉽게 말하면,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발생하는 송달료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
|---|---|---|
| 1 | 140,400원 | 93,600원 |
| 2 | 176,800원 | 135,200원 |
| 3 | 213,200원 | 176,800원 |
| 4 | 249,600원 | 218,400원 |
| 5 | 286,000원 | 260,000원 |
| 6 | 322,400원 | 301,600원 |
| 7 | 358,800원 | 343,200원 |
| 8 | 395,200원 | 384,800원 |
| 9 | 431,600원 | 426,400원 |
| 10 | 468,000원 | 468,000원 |
채권자 수가 10명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모두 468,000원의 송달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합니다. 만약 미리 제출한 송달료가 남았다면, 남은 송달료는 전액 반환 계좌로 송금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사건이 깔끔하게 빨리 진행되면 등기우편을 적게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납부한 송달료의 30~40% 정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회생위원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법원사무관이 내부회생위원을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납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등의 몇몇 법원은 영업소득자(자영업자)에게는 외부회생위원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배정되면, 예납금 비용 1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법원에 따라 채무액이 높은 경우 예납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은 예납금 비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예납금 비용은 최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예규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예납금 비용은 대부분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특별한 경우 50만 원 이상의 예납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앞서 설명해 드린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원 인지대 비용, 송달료 비용, 예납금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변호사 수임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나 개인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지 그리고 최근 대출금이 많은지 그리고 주식 등으로 잃은 돈이 많은 경우 등의 채무자의 다양한 원인이나 사례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도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회생파산을 통과하기 어렵고, 통과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전후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 정리 4가지를 참고한 다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항목별 정리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무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각 항목별로 비용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만 전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나, 수임료는 저렴한데 다른 비용들을 올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변호사 및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나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사무소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