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건 및 신청 방법(변제금 일시상환)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변제금을 일시상환해서 조기 면책을 받아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란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결정을 받고, 남아 있는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서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개인회생 기간단축 시 18개월 또는 24개월 정도의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돈이 생기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상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44호에 명시되어 있는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라는 개인회생 일시변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건 및 신청 방법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채무를 3년에서 5년 동안 나누어 받는 대신 변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시변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44호(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변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일시변제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2. 채무자의 진술서
3. 재산 변동 유무와 관련된 소명 자료(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일시변제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는 일시변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자금이 누구 돈인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법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의 진술서는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자가 왜 일시변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 변동 유무와 관련된 소명 자료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보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일시변제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때는 재산이 없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조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청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변제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변동 유무와 관련 소명 자료를 일시변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면 일시변제가 아니라 변제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변제 계획 변경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늘어났다면 일시변제 신청이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는 보통 부모님이나 형제,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아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다음 변제 기간 동안에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변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의 경우에는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면, 일시변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시변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는 일시변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시변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일시 변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총변제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돈이 마련되었다고 일시변제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소득과 재산이 정직하게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일시 변제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 퇴직금이나 가족,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자금이어야 하며, 일시변제 신청 시 신고된 내 재산에 변동이 없어야만 일시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 계획수정안과 4가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이의 여부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후 허가가 되면,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일시변제 절차: 일시변제 신청서 법원 제출 ▶ 법원 회생위원 검토 ▶ 채권자 의견 청취 ▶ 법원에서 일시변제 허가 여부 결정 ▶ 법원 허가 시 일시 변제금 입금 ▶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일시 변제금 입금 ▶ 면책 신청(신용회복)

개인회생 일시변제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내려면,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시변제 시 바로 면책받고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건 및 신청 방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이 늘어났거나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문가(법무사 등)와 법률 상담을 진행한 다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