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부금 납부가 어렵거나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해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지 신청 전 체크 사항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그리고 해지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전 체크 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고려할 때,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 사유 체크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하기 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취소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철회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청약 철회 조건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날 또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약관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노란우산공제 청약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란우산공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체크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사유는 대부분 자금 조달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8가지가 있으며, 공제금 지급 사유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자격 체크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기 전에 대출 신청 자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는 일반대출부터 의료, 재해, 회생, 파단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대출의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 공시(2024년 3분기 기준 연 3.9%)에 따라 이자를 내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출 이외의 4가지 종류의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글을 참고해서 대출 신청 자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해지 사유
- 간주해지 사유
- 강제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중에서 일반해지 사유란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해지 사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 사유나 공제금 지급 사유, 대출 신청 자격과 간주해약 사유나 강제해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사유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주해약 사유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모든 것을 양도했을 때,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간주해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강제해약 사유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날짜, 공제부금 납부 횟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가입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상 해지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일반해지 사유와 간주해지 사유에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강제해지 사유 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수령했다면, 일반 해지환급금의 80%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설명해 드린 해지환급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설정한 공제부금 납부 날짜에 맞춰 성실하게 납부하여 연체가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환급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세금
앞서 설명해 드린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을 전액 해지 신청한 가입자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 소득) 18조의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속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소득금액(과세표준)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과 실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기타 소득금액에 기타 소득세율 15%와 지방소득세율 1.5%를 부과합니다.
-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세는 해지 사유 중에서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의 경우 부과되며, 노란우산공제 간주해지 사유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방법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입 및 납부안내” > “해약환급금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해약환급금 안내 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해 드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전 체크 사항을 꼭 미리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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