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일 및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단통법은 가입자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였지만,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어 통신사, 유통점 등에서 자유롭게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일 및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7월 21일까지 시행한 통신분야 규제 법률입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항목을 규제해 왔습니다.

1️⃣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단통법은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나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서 같은 휴대폰과 요금제라면 누구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시지원금 의무화

공시지원금 의무화에 따라 통신사에서는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으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영업장에 지원금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3️⃣ 추가지원금 상한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합니다.

4️⃣ 선택약정할인 제도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는 통신요금의 최대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의 목적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간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모두가 정해진 지원금만 받고 유통점 간의 가격 경쟁이 사라진 점과 자급제와 알뜰폰 시장의 확대로 오히려 단통법은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 단통법 폐지 시행일: 2025년 7월 22일(화)

이런 이유로 단통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달리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단통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5년 1월 21일 단통법 폐지 법률이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완벽하게 폐지되고,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단통법 폐지 후 즉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또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완화되고, 페이백과 마이너스폰 등의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 합법화됩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짐: 통신사에서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정보를 하루 단위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추가지원금이 완벽하게 자유화되어 유통점에서는 재량에 따라 높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고가 초과 지원금 허용: 단말기 출고가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마이너스폰이 재합법화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때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단통법 시행 전에는 무제한 보조금 경쟁, 극심한 가격 차별, 성지 문화 등이 있었습니다.

무제한 보조금 경쟁은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합 보조금을 지급했었고, 새벽 시간 특정 대리점에서는 100만 원대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푼 적도 있습니다.

같은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구입 시간과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이폰을 3만 원, 갤럭시를 12만 원에 살 수 있었지만, 모르는 분들은 정가로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리점을 성지라고 말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지를 공유하면서 성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예상되는 변화는 다시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금 할인과 추가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복잡한 조건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나 유통점, 매장 등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단통법 시행 이전 (2014년 10월 이전)	단통법 시행 기간 (2014년 10월 ~ 2025년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2025년 7월 22일 이후)
공식 명칭	해당 없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해당 없음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지원금 공시 의무	불투명, 수시 변동	의무 공시 (일주일간 변경 불가, 동일 조건)	의무 폐지 (통신사 자율 공시, 일 단위 변경 가능)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없음 (음성적 페이백 등)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제한 폐지 (페이백, 마이너스폰 등 가능)
선택약정 할인	없음	지원금 미수령 시 요금 25% 할인	유지 (요금 25% 할인 + 추가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이용자 차별 금지	심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가격 차이 큼)	법적 금지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 나이 등)	법적 금지 유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시장 경쟁 양상	과도한 지원금 경쟁 (출혈 경쟁)	지원금 경쟁 위축, 통신사 이익 증대	지원금 경쟁 재활성화 예상 (번호이동 중심)
소비자 혜택	정보 아는 소수만 큰 혜택, 대다수 불이익 (바가지 판매)	‘호갱’ 문제 완화, 전반적 지원금 축소로 구매 부담 증가	‘아는 만큼 싸게 산다’ 재현, 복잡한 조건 주의 필요
계약서 명시 의무	불명확	명확화 (지원금 연계 개별 계약 제한)	더욱 명확화 (지원금 주체, 조건 등)
위약금 부담	상대적으로 단순	약정 위반 시 위약금 발생	초기 지원금 많을수록 위약금 증가 가능성 높음
알뜰폰 시장 영향	성장 미미	통신 3사 독과점 심화 우려	통신 3사 경쟁 우위 가능성, 알뜰폰 경쟁력 약화 우려

위 표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단통법 시행 후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달라지는 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 시행일과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모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후 어떤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통법 시행 시기에는 어딜 가나 똑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여러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다시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구매자 입장에서 지원금과 각종 혜택들 약정 조건들을 비교해야 하는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답변 내용을 단통법 폐지 FAQ에서 정리했으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폐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