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대상자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건설 및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지원하지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는 지원받지 못하고, 예술인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대상자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자격 조건과 사업장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격 조건 1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9명 이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건설업과 벌목업의 본사와 현장,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노무제공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모두 10명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에 속합니다.
근로자 자격 조건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인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1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는 10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사업장 자격 조건 1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자 자격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대상자 조회 방법
두루누리 대상자가 맞는지 직접 조회해 보는 방법을 활용하면, 두루누리 지원대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대상자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두루누리” > “두루누리 계산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두루누리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맞다면, 얼마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계산기에서는 “근로자 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계산기”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 계산기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하고 두루누리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 “1~9명” 또는 “10명 이상”
- 지원 신청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 여부 : “신규가입자” 또는 “기가입자”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예’ 또는 “아니요”
- 근로자 월평균보수 입력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계산기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으며, 사업장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지 여부와 월평균보수액 2가지 질문에만 답변해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월 얼마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 FAQ
Q1. 일용직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1. 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 기준(월평균 보수액)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비교해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더 유리한 지원사업을 선택해서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와 월평균 보수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인가요?
A5.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 사업 조건을 충족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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