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대 및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차이도 알아보고,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과 대출 조건 그리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쉬운 저신용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2025년 3월 31일부로 변경하였는데,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명확하게 정책의 목적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출 한도와 공급 규모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과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대출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청 대상자와 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대상자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불법사금융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점수는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평점 하위 20%는 몇 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KCB(올크레딧) 신용점수 700점 이하, NICE(나이스) 신용점수 749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점수의 기준이 “이하”이기 때문에 700점(KCB), 749점(NICE)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이 0원인 무소득자도 가능하지만, 3,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소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보면 연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 3가지
1️⃣ 연령: 만 19세 이상
2️⃣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3️⃣ 소득: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위 3가지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이거나 대출 및 보험사기 등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는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만기가 있는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 시에 최대한도까지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연체자는 50만 원을 받고 성실상환 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 대출을 신청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실행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가 없다면, 최초 대출을 최대한도인 100만 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재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하려는 목적이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연체자와 무직자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 단일 금리를 적용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 우대를 받아서 최대 연 9.4%까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6개월마다 3.0% 인하(최대 6.0% 인하)
- 금융교육 이수: 0.5% 인하
- 복지멤버십 가입: 0.5% 인하
금리 인하는 최대 6.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성실상환과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성실상환과 복지멤버십을 가입하면 최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 및 만기는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기본이며, 성실상환 시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면 되며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기간 중, 중도에 대출원금의 일부 또는 모두를 상환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소액생계비대출 차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원이 2배로 확대되었고, 최초 대출 한도가 50만 원에서 추가 대출 50만 원을 받아야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처음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최대한도까지 한 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소액생계비대출(이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현재) |
---|---|---|
명칭의 의미 | 생계비 지원 목적 |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강조 목적 |
공급규모 | 1,000억 원(2024년 기준) | 2,000억 원(2025년 기준) |
최초 대출 한도 | 50만 원(추가 대출 50만 원) | 100만 원 |
대출 금리 | 연 15.9% | 연 15.9%(연 9.4%까지 인하 가능) |
연체자, 무직자 신청 여부 | 가능(조건부) | 가능(조건부, 용도 확인 시 최대 한도) |
추가 및 재대출 조건 | 성실상환 시 가능 |
또한, 전액을 상환한 다음 재대출을 신청했을 때,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격려금을 신설해서 만기 이내에 전액을 상환하면 이자 차액만큼 격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가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특정한 용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복지멤버십만 가입하더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고, 자격을 조회한 다음 판단하여 대출금 지급부터 관리 및 만기 상환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 일정을 예약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 일정(장소, 날짜, 시간 등)을 예약한 다음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상담을 마치고 신청 대상자가 맞다면 당일 신청 후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신청 가능하지만, 만약 추가 대출이나 재대출을 받을 때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목적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점점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를 제외한 무직자,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대출금이 있더라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FAQ
Q1. 꼭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대출금을 받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타인(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로 받으려면,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와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상환 격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상환 격려금은 2025년 6월 9일 이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분들이 1개월 이상 이용하고, 최초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했을 때, 실제 납부한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 이자를 상환 격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격려금은 대출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위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자에게 안내 후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Q3.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으려면, 꼭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3. 네. 최초 대출의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의 경우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령 조건, 신용평점 하위 20% 조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 3가지를 만족하며,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 신청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Q6.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6. 기본 연 15.9%에서 최대 9.4%까지 아래와 같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 멤버십 가입 시 0.5% 금리 인하 혜택(15.4%)
– 6개월 동안 성실상환하면, 3% 금리 인하 혜택(12.4%)
–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3% 추가 금리 인하 혜택(9.4%)
Q7. 재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7.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자와 원금(원리금)을 모두 상환 한 다음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대출 금리는 대출을 상환하기 직전 최종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8.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8. 최초 대출은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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