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조정하여 소득에 알맞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와 함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에 알맞게 작성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정산부과동의서란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했거나 단절되었을 경우 내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입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소득 조정 및 정산을 통해 나의 소득이 감소 및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득이 단절되었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라면 폐업사실증명이나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확인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소득이 단절되었다면,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을 2024년 11월 1일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은 다시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신 버전의 소득정산부과동의 양식 다운로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민원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서식자료실”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우측 검색 창에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제목 “[보험료부과]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클릭합니다.
6. ‘첨부파일’에 있는 hwp 파일 형식의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_개정본”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이제 안내해 드린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활용해서 양식을 내려받았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방법은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산 대상자
정산 대상자에는 신청자 성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처리 결과 회신 방법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 문자(SMS) 중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산 대상자 항목에 기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번호입니다. 증번호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의미합니다. 종이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번호를 직접 확인해도 되지만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있었다면 건강보험증 번호는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직접 조회해 보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증번호는 11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인
대리인 항목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신 제출하더라도 대리인 항목에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그리고 위임 서류 제출 여부를 “Y”로 선택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③ 정산 및 조정 신청
사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득 조정 대상 사업장 명칭”을 기재합니다. 또한, 조정 신청 사유에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외에 퇴직(해촉), 연금소득감소, 소득 감소, 소득 증가 등의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 박스 체크 표시(✅)를 해서 조정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소득 조정 대상 사업장 명칭을 공란으로 비워 놓습니다.
‘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에는 소득을 조정하고 싶은 정산 대상 소득의 연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2024년 발생소득” 항목을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만약 2개 연도 모두 소득을 조정하고 싶다면, 모두 박스 체크 표시합니다.
④ 안내사항
5가지 안내사항을 읽어본 다음 확인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맨 아래 동의 박스에도 꼭 박스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까지 모두 체크 및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작성 방법)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때는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할 때는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증번호는 꼭 조회 후 정확한 11자리 숫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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