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종류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종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소진공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2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 출시하였고, 최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은 최초 취급된 대출일 기준으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기준에서 1년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받은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의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의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유형 1 조건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7% 이상 대출금리의 사업자 대출
- 유형 2 조건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7% 이상 대출금리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 최대 5.5%(1년간 0.5% 인하)
- 보증료 : 1년 차 면제
- 대출 한도 :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의 대출금리는 1년 차에 5.0%, 2년 차에 5.5% 그리고 3년 이상부터 10년 차까지는 은행채 AAA(1년물)에 가산금리 2.0% 이내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1년 차에 면제, 2~3년 차 0.7%, 4년 차 이상은 1%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개인 대상의 가계대출, 주택 및 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부동산 임대 및 임차 관련 대출, 보험계약대출, 스탁론, 승용차 할부금융, 리스 등 물적금융,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1. KODIT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저금리-路(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지원 대상 확인 페이지에서 기업의 형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자가심사 단계에서 기업 업종을 검색해서 입력하고, 자가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개인(신용) 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7.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8. 기존 대출기관의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과 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결과를 확인한 다음 지원 대상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비대면 또는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 방법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 이외에 다른 은행은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
9.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10. 신규 대출기관과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합니다.
11.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고정 대출 금리로 대환대출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소진공 대환대출 또는 고금리 대환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금리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 만기연장 애로 대환대출 :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환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애로 대환대출은 사업자 대출 중에서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이 있는데, 신용점수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심사 진행이 안 되는 다양한 사유로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2가지 유형의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개인 및 법인 동일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거치기간 없이 10년
- 상환 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없음
- 지원 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 취급 은행에서 접수 및 심사 > 대환여부 및 한도 결정 후 대출 실행
또한, 2022년에 출시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그 대출 잔액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문턱이 높아서 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출은 개인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몇 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나이스 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소상공인 확인 바로가기)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대출이어야 하며,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 금융회사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비은행권 금융회사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또한, 만기연장 애로 대환대출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총 15곳의 은행권에서 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보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대출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대리대출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할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환대출 접수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 완료한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를 발급받습니다.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은행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서만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두 번째 유형인 만기연장 애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서 대환대출을 받을 신규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비교
소상공인 대환대출 종류 및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보증서 없이 받기 어렵지만, 소진공 확인서 발급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 서류는 보증서 역할을 함께 합니다. 기존 소진공 확인서는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소진공 대환대출 확인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가 연체를 했을 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서는 아니지만, 은행으로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없고,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업무도 줄어들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실행률이 상당히 낮았었지만 최근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보다는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은 조건이며,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