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 시대 유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소공인 직접대출을 이용한 대상자의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주요한 혜택 2가지가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5년 추가
☑️ 월 상환액 감소
소진공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최대 60회(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에서 원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2가지 혜택으로 소상공인은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과 같은 신청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장단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순번 | 장점 | 단점 |
|---|---|---|
| 1 | 유동성 확보 : 월 상환액 감소로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음 | 총 이자 부담 증가 : 상환기간 연장으로 만기까지 납부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증가함 |
| 2 | 경영 안정성 제고 : 상환 부담 완화로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 | 금리 상승 가능성 :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에 +0.2%p 적용되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상승할 수 있음 |
| 3 |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거치기간 없음 : 상환연장 후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떄문에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받을 수 없음 |
| 4 | 맞춤형 지원 : 최대 5년 이내에서 원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소상공인마다 다른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 대상자 제한 : 소공인 직접대출을 이용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 |
| 5 | – | 장기적 부채 부담 :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떄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채를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환연장 제도의 장점과 단점 이외도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해 드린 장단점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상환연장 신청 여부와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상환연장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대상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거치기간 및 이자 납부기간 종료 후 원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소진공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누어지며, 직접대출은 소공인에서 소상공인의 신용을 직접 평가하고, 연계 은행 또는 신용보증 없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진공 직접대출 종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중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신청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 소상공인
②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③ 중·저신용 소상공인(나이스 신용점수 839점 이하)
④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또한, 상환연장 신청 시점에 직접대출 연체와 신용정보 등재,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에는 77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누리 홈페이지 정책자금 상환연장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상세 내용을 확인 한 다음 “관련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4.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5. ‘정책자금 상환연장(집중관리기업) 신청’ 화면에서 연장가능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2024년 기준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인 직접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크신 분들은 상환연장 제도를 신청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을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FAQ
Q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상환유예 제도와는 다른가요?
A1. 상환연장 제도와 상환유예 제도는 다릅니다. 상환유예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지만, 상환연장 제도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Q2. 상환연장 신청 시 금리 변동이 있나요?
A2. 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 +0.2% p가 적용되어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상환연장을 신청하면 거치기간이 있나요?
A3. 상환연장은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상환연장 제도는 약정일 체결 기준 다음 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Q4. 상환연장 시 총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나요?
A4. 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제도는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까지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Q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6.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6. 상환연장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지역별 신청 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7.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7. 제출 서류는 상환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Q8. 상환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8. 네.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영애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상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9. 상환연장 신청 후 중도상환도 가능한가요?
A9. 네.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소공인 직접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상환연장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A10. 상환연장 심사 완료 전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완료 후 약정 직전에 취소를 요청할 때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상환연장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Q11. 상환연장 신청 후 이자 납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11. 상환연장 신청 후에도 기존 직접대출 이자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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