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기폐업자나 폐업예정의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혜택, 지원 대상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사업 중 하나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점포 내부와 외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아 재기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혜택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혜택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혜택은 전용면적 기준 1평(3.3㎡) 당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30평까지 평당 2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11일 전 폐업: 1평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한도 지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1평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 한도 지원

다만, 실제로 철거에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평당 10만 원의 철거비용이 들었다면, 1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비를 아끼고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접 철거하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규모와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 또는 5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평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라면 정산할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폐업한 소상공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개업일부터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일까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지원 제외 업종 이외에 업종 영위

아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 이미지에 나열되어 있는 업종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외에 업종을 영위해야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자가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면,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5가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만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제출 서류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에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은 유상임대 여부와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 전용 면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다음에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철거를 완료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이 철거 비용을 결제하고,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음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대금완납 확인증), 통장사본 그리고 철거 전과 후 점포의 내부 사진과 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인터넷 신청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 분야에 사업자 본인여부, 폐업일 구분, 신청 분야를 선택합니다.

5. 점포철거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동의 항목에 동의하고, “동의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인 정보에 “주소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자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8.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 항목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9.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주민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받습니다.

10. 신청인의 사업단계에 폐업 여부 및 취업 여부를 선택합니다.

11. 성실상환자, 제주항공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박스를 눌러서 체크 표시(☑️)합니다.

12.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장 현황을 기재합니다.

13. 점포철거지원 요청 사항에 철거 여부와 신청 사유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 신청 사유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14. 상시근로자 확인에 있는 서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전 연도 12개월 분)”를 발급받아 업로드합니다.

15. 점포철거지원 첨부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업로드한 다음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전용면적을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고, 기타 서류도 필요한 경우에만 업로드합니다.

16.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 폐업일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7. 실행비용 지급요청서를 작성합니다.

18.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9. 폐업 이후 계획(재창업, 취업, 기타 개인사정)을 선택합니다.

20. 2차 정산 서류를 업로드하고, “완료” >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점포철거비 신청을 완료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완료한 다음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점포철거비 FAQ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