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 및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내에 있는 기업으로 인증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 및 발급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때나 연구소 설립, 공공 입찰 및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과 각종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금융 지원 혜택 등을 받을 때,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1년마다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2025년 6월 5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 기간을 설정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 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단계를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온라인 자료 제출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를 누른 다음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 기업과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기업, 관계기업 보유 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 제출과 제출자료 조회 단계를 넘어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4. 온라인 자료 제출은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제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 자료 제출 하러가기(WEB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6. 파인드 시스템 창이 열리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담당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7. 제출할 자료를 모두 선택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제출을 완료한 다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창으로 돌아온 다음 왼쪽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눌러서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9. 제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왼쪽 “신청서 작성” 메뉴를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전체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1.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본점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모두 기입합니다.

12.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지 여부와 간편장부 대상기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13. 주요재무정보에서 매출액, 자산총액을 기입합니다.

14. 근로자 현황에 매월 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 = 총 근로자 수 – (임원 + 일용직 + 3개월 이내 근로자 + 연구잔담요원 + 60시간 미만 단시간)

15. 신청서 저장을 완료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16. 발급 신청 완료 후 왼쪽 카테고리에서 “진행상황 확인” 메뉴를 누릅니다.

17. 진행상황 결과에서 “확인서 발급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8. 중소기업 확인서 창이 열리면,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문서로 출력해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법인 사업자도 발급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그대로 발급 신청을 했지만,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해서 각종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기준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4개의 업종을 5단계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나누어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1,800억 원 이하(2025년 5월 1일 상향 조정):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 1,000억 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등
• 80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60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40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자산총액 기준

업종과 무관하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기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기타 기준

추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평균 매출액을 합산해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조건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드렸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유형들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한 중소기업확인서 FAQ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