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조회 방법을 통해 소득월액과 재산 대비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한 보험료를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다음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1점당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장기요양보험료율만큼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 2월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 재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2월 이후부터 차량 가액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예상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핵심은 개별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조회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7.09%가 보험료이고 가입자는 3.545%의 건강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거나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기록으로 인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5%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건강보험료 안내면 받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보험료가 나의 소득과 재산에 알맞게 산정되어 명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찾기 위해 필터를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건강보험 자격: 지역가입자
- 서비스 유형: 조회
- 분야: 보험료
5.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보험료 조회” 메뉴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지역보험료 조회” 탭을 누릅니다.
7.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8. 조회 결과에서 건강보험료 세부내역을 확인할 연월에 “상세내역” 버튼을 누릅니다.
9.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에서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총 납부할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x 건강보험료율, 재산(주택·건물·토지·전월세 등) 점수, 재산보험료, 경감·정지·제외, 한시적 감액, 건강보험료, 건강 면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 장기 면제·지원금 항목을 세부내역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에서 재산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이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바로 총 납부해야 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 점수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가입자의 재산과 소득 대비 얼마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사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감소하거나 무소득에 알맞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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