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신고 대상자 및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우편이나 전기통신, 광고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자로 주요한 거래 형태로는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판매, 홈쇼핑 TV 판매, 모바일 앱 판매, 전화나 카탈로그 및 우편 판매 등이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는 주요한 거래 형태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정의된 사업자 중에서 고시에 정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단,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 횟수에 산입 안 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수단(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개인·법인)
2. 직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이상(청약철회 등 제외)
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위 3가지 사항을 충족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행정처분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전자상거래법 제42조(벌칙)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오픈마켓(지마켓, 쿠팡 등)과 PG사(결제대행업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판매 활동 제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상태로 매출을 올리다가 추후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결제대행사(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계약을 완료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3. 상호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4. 대표자 정보에서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판매 방식(TV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판매 시에는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6. 취급 품목에 판매하려는 품목을 중복 선택합니다.

7. 구비 서류 제출 방법에서 “파일 첨부” 옵션을 선택한 다음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8.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서 “전체 선택”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를 완료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항목을 체크 표시(✅)하면, 첨부 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뒤 신고 처리 완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 따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현황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방문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전 미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두고,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과 방문 신고 방법 2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방문 신고보다 온라인 신고가 처리 기한이 짧고 편리합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온라인 신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