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로부터 통장 압류가 되었거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통장 압류가 걸렸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해야만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란
통장 압류 해제는 법원에서 발령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으로 인해 동결되어 있는 예금 계좌의 지급정지 효력을 풀어서 계좌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나 금융기관 등 다양하며, 통장을 압류하는 주체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통장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이후 통장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에서 출금, 이체, 자동이체 등의 금융 거래가 즉시 제한됩니다. 잔액 조회와 입금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통장이 압류되면, 여러 모로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여러 은행에 압류조치가 걸려 있는 경우 추가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는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통장 압류 해제가 아닌 최저 생계비(2025년 기준 185만 원)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을 때는 통장 압류 해제 대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는 압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압류 해제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및 압류 은행 확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은 1개밖에 없더라도 여러 개의 은행에 압류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통장의 경우에는 압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은행의 통장 압류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어떤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어떤 은행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까운 법원에만 방문하더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압류당한 통장의 은행에 전화해서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사건번호와 압류 은행을 확인했다면, 이제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법원 제출
압류 해제 신청서는 압류했던 법원, 즉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면책을 진행했던 법원과 압류당했던 법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에는 면책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본, 개인파산사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해제 합의서 또는 채무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문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채권자 목록 등본은 면책을 받은 채권들 중에서 압류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이 완전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파산사건 확정증명원도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1~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결정서가 송달됩니다. 은행에서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통장 압류가 해제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FAQ
Q1.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A1.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압류해제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은행에서 압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해제 합의서나 채무 완납증명서로 채무자가 법원에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2. 통장 압류 해제 결정이 나면, 즉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A2. 해제 결정서가 은행에 송달된 다음 시스템에 반영되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히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결정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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