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나홀로족)와 미출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혜택 3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지원 필요성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구수는 2,207만 가구 중에서 35.5%에 달하는 782만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와 가임여성 1명당 0.721명을 출산한다는 합계출산율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젊은 층의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출산가구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 기피의 원인 중 하나를 주거 불안정,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려면 함께 살아야 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집과 학세권에 위치한 더 나은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2025년 더 확대된 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혜택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혜택 3가지
나홀로족이라 불리는 1인가구 증가와 임신을 포기하는 미출산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문제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5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혜택 3가지를 확대 및 추가하였습니다.
신혼 및 출산가구 매입임대 공급 혜택
2024년 6월 기준 매입임대를 4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었습니다. 2025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출산가구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는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해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출산가구는 원하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 임신 및 출산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기간인 최대 20년까지 소득과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혜택
가장 먼저 알아볼 주거혜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로부터 약 3만 건에 가까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가 몰렸고, 워낙 이자가 저렴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출산가구가 많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신생아 출산가구만 대출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까지 상향하여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게는 소득요건을 5,000만 원 추가 완화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출산가구에서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했을 때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0.4%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자금 용도와 소득 그리고 만기와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확대된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출산가구에서 최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 및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추가 혜택
마지막 세 번째 2025년 주거혜택은 결혼 전 당첨된 청약 이력을 제외하고, 출산이나 결혼한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특별공급 청약은 생애 중 1번만 당첨될 수 있는 제도였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전 기간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했지만, 모집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혜택 3가지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택 마련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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