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체납하지 않고,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세완납증명서란
대한민국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국세의 종류에는 14개가 있습니다.
- 국세 14개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가가치세(부가세), 개별소비세(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국세란, 국가에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이며,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날 시점에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국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공공기관 및 관공서, 은행 대출 심사, 부동산 거래, 각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 시에 매도인이 지방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체납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서 주택에 남아 있는 체납 세금을 떠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계약 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내용은 2023년 4월 18일에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따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 컴퓨터를 사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국세 관련 증명서를 13종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 증명 서류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에서는 지역과 위치를 검색하여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다면, 운영시간을 참고해서 운영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완납증명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없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을 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및 홈택스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마찬가지로 정부 24와 홈택스에서도 납세증명서라는 명칭으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를 따져보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분들보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신청 내용 탭에서 주민등록번호(법인)와 주소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4. 국세완납증명서를 사용하려는 목적(대금수령 or 기타)을 선택합니다.
5.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옵션을 선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해 드린 정부 24 및 홈택스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수령 방법을 “온라인 열람(신청인)”으로 선택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또는 ‘온라인 발급(전자문서지갑)’ 수령 방법을 선택하여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인터넷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 완료합니다.
정부 24와 홈택스 모두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365일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시간 외에 신청 시 ‘서비스 중지 시간’이라는 알림 메시지와 함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앱 모바일 발급 방법
카카오톡 앱에서는 여러 종류의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 방법 중에서는 카카오톡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앱 모바일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앱을 실행합니다.
2. 우측 하단 “⋯ 더 보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3. 좌측 상단 “지갑” 메뉴를 누른 다음 “전자문서” 탭을 터치합니다.
4. ‘전자증명서’ 카테고리에 있는 “발급” 버튼을 터치합니다.
5. 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입력한 다음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8시까지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06:00~22:00 시간 내에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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