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조회(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두 번 발표하며,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어떻게 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란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되며,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 및 정책 방향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지표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하는 기준
사회복지지표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 주택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

이처럼 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되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종류

또한,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는 공동주택과 표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주택은 어떤 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택 공시가격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각각 어떤 대상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산정 기준과 활용 목적 등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종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정하여 조사 및 평가한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개별 단독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구분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결정 주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
산정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 및 평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활용 목적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 기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산정의 기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공통점	모두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 등의 행정적 목적에 사용됨	모두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 등의 행정적 목적에 사용됨	모두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 등의 행정적 목적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