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는 신탁을 체결한 부동산의 세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등기소의 공식적인 증명 서류로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과 신탁원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탁원부란
신탁원부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신탁’이란 용어에 정의를 우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信託)이란 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다른 사람인 수탁자1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소유한 위탁자2가 소유권 자체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관리 및 운영합니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 계약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계약 조건, 대출 규모, 우선수익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관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의 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차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확인이 필요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부동산의 물리적인 기본 정보(소재지, 지번, 면적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이름, 변동 내역 등),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등기부등본 | 신탁원부 |
|---|---|---|
| 내용 |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등 | 신탁 설정일, 조건, 대출금액 등 |
| 기재 내용의 범위 | 포괄적인 정보 기재 | 특정 신탁 계약에 대한 상세 정보 기재 |
| 발급 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대행사 발급 |
| 활용 사례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 사용 | 신탁된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 |
| 확인 목적 | 부동산의 기본적인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 신탁 계약한 부동산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 및 계약 내용 확인 |
신탁 계약을 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신탁 계약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만으로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는 경우는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적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신탁원부 발급 업무는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원부의 경우에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는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가 아닌 민간 대행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원부를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가 1,200원이지만, 신탁원부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에 따라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발급 대행업체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2~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위치에 등기소가 있는지 우선 확인 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처에 등기소가 없다면,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발급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곳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탁원부 발급 인터넷 대행 사이트에서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원부 발급 인터넷 대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발급 대행 서비스 메뉴 중에서 “신탁원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부동산 소재지와 구분, 등기 포함 사항 및 용도와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수료 결제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신탁원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문자 정보와 추가 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제 수단을 선택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까지 완료하면,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신탁원부의 경우 2시간 이내에 수령 방법으로 선택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원부 발급 대행업체에서도 신청한 소재지 부동산의 신탁원부를 직접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내내 가능하지만, 발급 자체는 주말에는 어려우며 시간 때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FAQ
Q1. 신탁원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신탁원부는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신탁원부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뜻밖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신탁원부 발급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탁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4.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다만, 신탁원부 발급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1~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5. 신탁원부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나요?
A5.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의 정보, 신탁 목적, 재산 관리 방법, 담보 설정 상태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Q6. 신탁원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6. 신탁원부는 공시된 자료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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