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신차 또는 중고차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르게 각종 세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초 자동차를 취득한 가격에 일정 기간 경과한 기간에 따른 잔가율(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감가상각률, 제작연도, 차종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이전 차량가액 조회 4가지 방법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 세금과 지원 사업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과 중고차 시세를 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통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정한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내가 소유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보험발원,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결과 값이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는 공식이나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안내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모의계산’에 있는 “기초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일반재산 > 자동차’에 있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화면 창이 열리면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자동차의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선택 및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차량의 등급에 따른 차량가액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차량가액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차량가액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차량가액 조회 4가지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FAQ
Q1.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 가격에는 왜 차이가 있나요?
A1. 시가표준액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세금 부과, 법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가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감가상각률을 고정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중고차 거래 가격인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보통 최초에 자동차를 취득한 가격, 차량의 연식, 차종 그리고 감가상각률(잔가율) 등을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가격에 경과 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Q3.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별도의 본인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정보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나요?
Q4.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차량명, 연식, 배기량 그리고 세부차종을 알아야 합니다.
Q5.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최초 취득가격, 연식(제작연도), 감가상각률(잔가율), 차종 및 세부 모델명이 영향을 미칩니다.
– 최초 취득가격: 차량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의 금액(가격)
– 연식(제작연도): 차량 경과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에 필요
– 감가상각률(잔가율): 차종 및 제조사 그리고 연식에 따라 정해진 기준
– 차종 및 세부 모델명: 차량의 세부 모델명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며, 필요에 따라 차량의 성능, 옵션, 외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
자동차 및 복지 카테고리 추천 글
1. 자동차 할부계산기
2.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3. 자동차세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