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라면, 임신 전에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아 여성과 남성 모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사실혼 및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가 신청 시,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남성은 정액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검사 항목, 검사비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임신을 희망하는 사실혼 부부와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가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WHO 기준 가임 연령인 15~49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가 아닌 남, 녀 개별 신청 대상자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 및 검사비 지원 금액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의 검사 항목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과 난소 등의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난소기능검사를 통해 난포 개수, 난소 기능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의 유무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해서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는 방식이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검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비 지원 금액도 상이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최대 검사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성 검사비 지원 금액 : 최대 5만 원
- 여성 검사비 지원 금액 : 최대 13만 원
검사비 지원 금액은 1회 지원 가능하며, 검사비 이외에 진찰료나 추가 검진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가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제시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 3개월 이내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청구 서류를 제출해서 검사비 지원 금액을 청구합니다. 검사비 지원 금액은 대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국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중에서 1,051개의 병원과 의원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과 의원을 확인 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임력 검사는 거주지 및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원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1,051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려면, 방문 전에 예약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참여 의료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니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부부 중 희망하는 남, 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대신 배우자가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검사비 중에서 여성은 최대 1만 원, 남성은 최대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진찰료와 같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난임 검사는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소 발급 이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검사비 지원 등의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2가지 방법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2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과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 검사비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 1. 지원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 추가 서류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서류 無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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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청구 서류 |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검사비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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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법은 신청 및 청구 서비스를 개설하기 전에는 문서24 사이트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이내로 관할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검사의뢰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문서 24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제출 서류 제출 → 검사의뢰서 저장
검사를 완료한 다음 청구 서류를 준비해서 문서24 사이트에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가 검사비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지원금 청구 방법 : 문서 24 사이트에 방문하여 청구 서류 제출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를 검색한 다음 앞서 설명해 드린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서류(공통, 추가)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절차에 따라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청구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를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검사비를 실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2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2가지 방법은 서울시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중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남녀 생식기능검사 및 일반 검진을 비롯한 임신 전 준비 프로그램 등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