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 받을 수 있을까?(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소득 기준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약 5,117만 명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지원금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문서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식 명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4단계로 구분합니다.

소득 기준	1차 소비쿠폰	2차 소비쿠폰	총 지급액
소득 상위 10%	15만 원	0원	15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별 지급액 표를 살펴보면, 쉽게 소득 수준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②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5만 원
③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명확하게 4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게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소득 상위 10%”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 기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 기준이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각각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나열했을 때, 많이 내는 10%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 현황 표를 살펴보면, 1 분위부터 20 분위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5% 단위로 나누어서 평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직장가입자 20 분위의 세대수는 140만, 인구는 373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 10%에 해당하고, 지역가입자 20 분위의 세대수는 46만 세대, 인구 103만 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분위와 10 분위를 모두 합쳤을 때는 상위 10%가 넘지만, 20 분위만 계산했을 때는 10% 미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 분위 기준 직장가입자는 최소 342,680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최소 305,680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대략 3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조회해 보고,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5,117만 명이라고 합니다. 5,117만 명 중에서 상위 10%는 511만 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628,945명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한부모가족 50만 명과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를 별도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 통계를 이용해서 산정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부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원수 등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 기준을 적용할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