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체가 예상될 때, 부채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대출 이자 및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통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 등의 도움을 받아서 소상공인의 부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또한,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하자와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 조건”을 만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022.04~2024.1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면, 휴업과 폐업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장기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위 신청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조건이 있는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외 기관의 대출
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3.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거나 매입하자 등의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만약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의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조건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차주의 유형(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은 아래 표와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채무조정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원금 조정	– 보유재산에 따라 최대 80% 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지원 안함.
이자 및 금리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고금리분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단일 금리로 조정
상환 기간	거기치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 1~10년(부동산 담보대출 1~20년)

추가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에게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뉴를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 인증 모든 방식으로 로그인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전체 동의”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는 선택 사항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실명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사업자의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자격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후 새출발기금에서 신청 자격 확인 결과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여부가 확정된 다음 안내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FAQ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