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 원금을 100% 또는 80%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감면 조정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 채무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배드뱅크 채무 감면 신청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뱅크란
2025년 6월 19일에 의결한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과 특별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 채무 감면 프로그램에는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성실회복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분 |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
|---|---|---|
| 정의 |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프로그램 |
| 대상 |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미만 부채 | –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원 미만 부채 |
| 수혜자 | 약 113.4만 명 | 약 10.1만 명 |
| 예상 대상자 | 8,000억 원 | 7,000억 원 |
| 내용 | 무재산·저소득 100% 소각 | 원금 90%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 |
배드뱅크(Ban Bank)는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NPL)을 한 번에 매입한 다음 정리 및 회수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채무를 해결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혜택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및 소액 연체채권을 약 5%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일괄 매입한 다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전액 소각(100% 탕감)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후 3~10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신청 대상자
배드뱅크를 신청하면, 부채의 원금을 전액 감면받거나 일부를 감면받고 남은 부채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 누구나 배드뱅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 부채 원금: 5,000만 원 이하
- 담보 여부: 무담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배드뱅크 신청 대상자는 위와 같은 3가지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드뱅크 채무 감면 신청 방법
배드뱅크 채무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채무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지정한 다음 해당되는 대상자의 연체 채권(부채)을 매입한 다음 소각하는 채무 감면 제도입니다.
기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웠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에 비해서 배드뱅크는 정부에서 직접 매입부터 소각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편의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캠코의 자회사인 SPV에서 금융기관에 있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연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상환 능력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와 무재산을 확인합니다.
상환 능력 평가 결과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부채 전액을 소각합니다. 만약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주에게는 80% 원금을 감면과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드뱅크는 7월 초 추경이 국회에 통과되고, 7월 말에 시행령을 고시하고, 2025년 9월 1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배드뱅크 신청 대상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채무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조정받아 채무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드뱅크 채무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배드뱅크 채무 감면 대상자는 정부에서 직접 선정하여 자동으로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배드뱅크 신청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하거나 방문, 온라인 등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배드뱅크 채무 감면 프로젝트에는 국비 4,000억 원과 은행권 4,000억 원을 합산하여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13억 4,000만 명이 채무를 100% 또는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배드뱅크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드뱅크 FAQ
Q1. 배드뱅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연체 7년 이상,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자(자영업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받으면, 최대 100%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8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하고,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Q3. 배드뱅크를 신청하고 나서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될 수 있나요?
A3. 배드뱅크 채무 조정안에 따라 잔액 완제 또는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Q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파산면책 확정 후에는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담보대출도 배드뱅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5. 배드뱅크 채무 조정 대상은 무담보 신용채무에 한정됩니다. 주택담보나 자동차담보 등의 담보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직장인도 배드뱅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 가처분소득이 있다면, 채무 감면률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7. 배드뱅크 신청 비용이 있나요?
A7. 배드뱅크는 상담 ▶ 접수 ▶ 조정 절차로 진행되며,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Q8. 만약 채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매입된 채권은 캠코 SPC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동의 거부 시 법적 절차(가압류, 소송)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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