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 감형을 요구하는 선처 탄원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탄원서에 적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탄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歎願書)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가기관인 법원, 검찰, 행정기관 등에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선처·조사·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진술서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이 양형참작 또는 엄벌을 처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성격의 탄원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탄원서, 청원서,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탄원서 | 청원서 | 진정서 | |
|---|---|---|---|
| 제출 기관 | 법원·검찰·행정기관 | 행정기관·국회 | 경찰·감사원·권익위 등 |
| 주된 목적 | 선처·엄벌·제도 개선 등 구체적 조치 요구 | 정책·법령 개정 등 공적 요구 | 위법·부당 행위 조사 요청 |
| 형식적 근거 | 규정 없음(관례) | 헌법 제26조, 청원법 | 개별법·행정절차법 |
탄원서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선처 탄원서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 그리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제도 개선 탄원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탄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 양식은 법적으로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서식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원서의 양식 중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탄원서 양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성하기 편리한 양식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탄원서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고서류 제출”이라는 양식입니다.
참고서류 제출 양식은 탄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건과 피고인을 적고, 참고 서류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증빙 서류 목록 또한 함께 적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원인과 가해자(피고인, 피의자)가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참고서류 양식에 작성해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에는 법적으로 정한 양식이 없지만, “탄원서”라는 명칭과 탄원인의 간단한 개인정보와 탄원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와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탄원서 작성 방법에서 탄원 내용이나 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원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인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탄원서 작성법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선처 탁원서를 작성할 때는 선처를 받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선도하고, 교육하며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 탄원서 작성법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자료(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엄벌 탄원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어땠는지 함께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받았지만 평소에는 놀러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법원에서는 가중 사유에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해야 하며, 메모지나 작은 종이에 작성했다면, A4 용지의 탄원서에 부착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 내용은 모두 앞면에만 기재하고, 뒷면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 여러 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양식에서 상단 부분에 45mm(0.45cm) 이상의 여백을 남겨 두어야 기록 편철에 용이하며, 탄원서 내용이 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방법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탄원서 제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 있다면,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찰 단계에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고, 사건이 기소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해당 재판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수시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게 선처를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선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의 범죄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고려해서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가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나 변호사의 생각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탄원서 10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진실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 1장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선처를 요청하는 것보다 가해자 본인이 반성문을 통해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문서로 출력해서 선처 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FAQ
Q1. 탄원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나요?
A1.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하더라도 탄원서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탄원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A2. 되도록이면, 탄원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탄원서를 작성했는데, 실존인물이 맞는지 법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빙 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Q3. 탄원서는 수기(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A3. 가급적이면, 탄원서는 자필(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악필이거나 글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읽기 쉽게 타이핑해서 함께 제출해 주는 것이 탄원서의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탄원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A4. 선처 탄원서는 가해자(피고인, 피의자)의 가족, 친지, 동료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등 모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탄원서를 작성할 때, 분량도 중요한가요?
A5. 탄원서의 분량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이나 감형을 고려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탄원서는 1장에서 2장 분량 정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탄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6.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탄원서는 사건 기록에 함께 첨부되기 때문에 이후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Q7. 탄원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A7.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양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는 감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Q8. 탄원서 작성할 때, 자필이 좋은가요 타이피이 좋은가요?
A8. 탄원서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글씨체나 악필인 경우에는 자필 탄원서와 함께 타이핑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9. 탄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9. 탄원서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적이거나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Q10. 탄원서에 도장이나 서명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A10. 법원에서 탄원인의 지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탄원서에는 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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