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를 폐지하겠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은 반대 청원을 내고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 바로가기를 안내하고, 폐지 사유, 폐지 반대 의견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놈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입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 원, 삼둥이는 150만 원 등 배수 지급)
-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로 지급.
- 사용처: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및 경기도 내 모든 산후조리원.
-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모
- 재원 구조: 경기도(도비) 70% + 시·군비 30%
7년간 운영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공식 종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2026년 9월,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9월)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룧기로 결정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지 사유
경기도 측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이번 조치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조치라고 설명하며, 대안으로 난임부부 지원 예산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재정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6년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국비가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보다, 당초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집행부 건의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는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일부 걸려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예산 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다소 역설적인 배경이 드러난 셈입니다.
폐지 반대 의견
반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범용 양육비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2022년부터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이제 와서 중복이라 규정하고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유예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입니다. 발표부터 신청 마감까지 유예 기간이 21일에 불과해, 이미 출산 예산 계획을 세운 가정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10~12월 출생아는 기존 지원도, 내년부터 개편되는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 기만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 바로가기
폐지 발표 이후 반대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9월 9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에도 참여자가 계속 늘어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은 위 바로가기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하단에 있는 [동의 하시려면 본인인증 하세요] 버튼을 누른 다음 본인 인증하면 됩니다.
참고로 청원이 몰리면서 경기도청원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로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지 반대 청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진행 절차
경기도청원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게시: 도민이 청원을 등록합니다.
- 동의 수집: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 대상이 됩니다.(이번 산후조리비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이 충족되면 도지사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9월 9일 등록되었고, 청원 기간은 10월 9일까지입니다. 즉, 경기도에서는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원에 대한 ‘답변’이 곧 ‘정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지사는 청원 내용에 대해 검토 결과와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철회되거나 수정(예: 10~12월 출생아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될지는 앞으로 나올 도지사의 공식 답변과 이후 도의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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