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및 인터넷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표자의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및 인터넷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 일정액의 공제 부금(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을 납부하여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입한 공제부금액에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공제금 지급 사유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해산,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가입 조건과 가입 혜택을 알아보고,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 안내

업종별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등 확인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가입제한 업종이나 기타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제한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때, 가입 제한 업종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 산업분류코드 조회 결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마사지업(9612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5자리가 일치한다면 마지막 6번째 자리는 상관 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란우산공제 부금을 연체했거나 부정 수급으로 해약처리된 지 1년 이내인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핵심적인 가입 혜택 3가지와 기타 가입 혜택들이 있습니다. 3가지 핵심 가입 혜택과 기타 가입 혜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을 산정하고,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 결정세액 = 산출 세액[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하게 다른 공제 영역이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으로 가장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사업 또는 근로 소득금액 구간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4천만 원 이하 : 최대 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소득 4천 ~ 1억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소득 1억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단,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약 80만 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복리이자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은 공제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별도의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공제금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이율은 폐업 기준 공제금은 연 3.3% 그리고 기본 기준이율은 연 3.0%입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이율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내용에는 대부분 매월 저축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1~3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연간 최대 36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아 공제부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0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지자체별 연매출 조건 충족 대상자
지원 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일부 지역은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

가입자에게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계획 등에 따라 매월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 신청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가입혜택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금지, 재가입 장려금, 복지플러스 혜택 등의 추가적인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사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만 설명해 드리면 가입 대상자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 3가지로 구분되며, 일반해지 사유인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 기간이 짧았을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제부금 납입 횟수는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7회 이상 납입해야 납입한 부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7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했지만, 가입 혜택으로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더라도 해지환급금의 금액이 예상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앞서 설명해 드린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또는 해약을 신청하기 전에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고, 중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과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로그인 방법 선택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가입 및 납부안내”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4. 하위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정보와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월 납입할 공제부금과 자동이체 은행 및 계좌번호, 납부 방법(월납, 분기납) 그리고 납부일을 선택합니다.
7.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명(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매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입력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다음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인터넷 가입 방법 이외에 4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