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인지부터 폐지론과 존치론의 근거까지 폐지 논쟁 쟁점 총정리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마지막 쟁점이며, 내가 낸 고소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됐을 때 누구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목차
보완수사권이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1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으며, 실무와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와 경찰에 요구하는 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권한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자기 손으로 조사하는 권한이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2은 검사가 경찰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고, 실제 조사는 경찰이 수행합니다.
여당이 말하는 ‘폐지’는 앞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뒤의 요구권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 여당 입장입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직접 보완수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2022년 5월 9일 신설됐으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3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쟁점 총정리
보완수사권은 폐지론과 존치론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보완수사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폐지론의 주장과 존치론의 주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은 왜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데, 그 세부 설계가 아직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개편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을 따로 고쳐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두 개의 기관으로 나뉩니다.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근거이며, 이어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공포됐습니다.
공소청4은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6개 분야이며, 두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이 시점에 7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은 폐지됩니다.
어떤 사건이 논쟁의 불씨가 됐나요?
언론이 ‘장윤기 사건’으로 지칭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존치론이 확산됐고,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는 재판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예외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약 한 달간 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쪽은 왜 그렇게 주장하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론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근거는 권한 재확대 우려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기소 분리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빈틈이 과거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근거는 대안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관 교체와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셋째 근거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보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과거 검찰권 행사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쪽은 왜 그렇게 주장하나요?
존치론의 핵심은 경찰 수사를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15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고, 보완수사권 존치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1년 유예가 핵심입니다.
첫째 근거는 견제 공백입니다.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실을 은폐해도 걸러낼 단계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와 흉악범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근거는 효율성입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법리상 빠진 부분을 직접 채우는 편이 빠르다는 것으로,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내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실무적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피해자를 반복해서 조사하게 되는 문제도 거론됩니다.
셋째 근거는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6년 7월 21일 정책의원총회 공청회에서도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동·여성 등 범죄 취약 계층에 한해 남기자는 절충안도 당내에서 표출됐습니다.
양측 주장은 어디서 갈리나요?
두 진영은 사실관계보다 위험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봅니다. 폐지론은 검찰권 재확대를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존치론은 경찰 수사 부실을 더 큰 위험으로 봅니다.
| 쟁점 | 폐지론(더불어민주당) | 존치론(국민의힘·일부 여당 의원) |
|---|---|---|
| 더 큰 위험 | 검찰 수사권의 재확대 | 경찰 수사 부실과 은폐 |
| 검사의 역할 | 기소와 공소유지에 한정 | 기소를 위한 최소 수사 포함 |
| 부실 수사 대응 |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수사관 교체 요구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
| 견제 주체 | 경찰과 중수청 상호 견제 | 공소청 검사의 사후 검증 |
| 시행 일정 | 2026년 10월 2일 유지 | 1년 유예 후 시행 |
| 예외 인정 |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대범죄·취약계층 예외 필요 |
위 표에서 보듯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여당은 요구권 강화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폐지되면 고소인·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사건이 부실하다고 느꼈을 때 요청할 창구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에 다시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
워크드 예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기 피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계좌 추적이 빠진 채 송치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직접 계좌 자료를 확보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폐지 후에는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재조사를 거친 뒤 다시 송치됩니다.
여당이 제시한 대안이 실제 조문에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어떤 형태로 규정되는지,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에 강제력이 붙는지가 쟁점입니다. 현행 제197조의2 제2항처럼 이행 의무가 명시되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접수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실무 변화는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돼 왔나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해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18. 6. 21. | 법무부·행정안전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 2020. 2. 4. |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 2021. 1. 1. | 제195조·제197조의2 등 개정 조항 시행 |
| 2022. 5. 9. |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 제196조 제2항 신설 |
| 2025. 10. 1. |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검찰청 폐지 확정 |
| 2026. 3. 24.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포 |
| 2026. 6. 22. |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2026. 7. 15.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3개 법안 당론 발의 |
| 2026. 7. 21. |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공청회 개최 |
| 2026. 7. 22. | 민주당 지도부, 완전 폐지 방침 공식화 |
| 2026. 10. 2. |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 예정 |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26년 7월 22일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홍기원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당론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후 조문 내용과 처리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FAQ
Q1.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아무 수사도 못 하나요?
A1.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미 배제됐습니다.
Q2.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느 부처 소속인가요?
A2.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법무부가 아니라는 점이 기존 검찰청과의 큰 차이입니다.
Q3. 이미 진행 중인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6년 10월 2일 이전 사건의 처리 방식은 시행령과 부칙으로 정해집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Q5.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를 하나요?
A5. 불송치 사건에는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적용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Q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개편과 관계가 있나요?
A6. 공수처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독립 기관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Q7. 검찰청이 없어지면 기존 검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A7. 기능에 따라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인사 계획은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Q8. 시행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나요?
A8. 국민의힘은 1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없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9. 야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9. 법안 처리는 국회 의석 구조와 심사 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Q10. 최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별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실무 변화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신 글
-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
- 보완수사요구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
- 동일성: 경찰이 넘긴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를 뜻합니다. 별건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
- 공소청: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을 뗀 뒤 기소 업무만 남긴 신설 기관입니다. ↩︎
